유은혜 부총리 "정권 바뀌어도 자사고폐지 뒤집기 힘들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정권이 바뀌어도 학교 현장을 무시하고 다시 원래대로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차기 정권이 다시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고교 만들기와 없애기를 반복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가 2025년 전면도입 시기까지 확대되고, 이에 맞춰 교육과정도 개정될 예정"이라며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런 흐름을 역행하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중 사립학교 59곳의 일반고 일괄 전환 비용과 관련해 2025년 첫해는 800억여 원, 2년 차에는 1700억여 원, 3년 차에는 2600억여 원이 각각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 부총리는 "해마다 2600억여 원의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 국고에서 편성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괄 전환 시점인 2025년은 무상교육 재원 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때여서 각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 간 갈등이 재점화할 여지가 있다. 현재 정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47.5%씩 재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구조로 5년치 무상교육 재원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유 부총리 설명처럼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 59곳에 한정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조달할 수 있지만, 이를 전체 일반고로 확대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할 경우 연간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교육감들이 거부하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를 포함한 전체 일반고 대상으로 재정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별개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아직 시점이 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는 섣부르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11월 중 내놓을 대입제도 개편안에 구체적인 정시 확대 비율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학생부종합전형 쏠림이 심한 서울 주요 대학 등 대상 학교와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행 10% 안팎인 고른기회전형·지역균형선발 등 사회적 격차·계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형 비율을 더 높일 생각"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임명권자도 아닌데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고교혁신추진단 등은 다른 장관이 오더라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챙길 것"이라고 답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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