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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경기 보강…집행률 높여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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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선제적 역할 중요"

"세계 경제 하강, 수출 의존도 높은 국가 타격"

"재정은 경기 보강 마중물 방파제 역할 해야"

"확장적 재정 정책 성패 지자체에 달려"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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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2.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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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안채원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12일 세계적 경제 성장 둔화 국면을 맞아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적극적 선제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또) 중요한 것은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 민생 안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민에게 세금 혜택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3년간 평균 재정 집행 상황을 보면 85%에 불과하고 10월 기준으로 70%밖에 집행하지 못했다"라며 "당정은 지난주 재정점검회의를 통해 중앙정부 97%, 지방정부 최소 90% 이상을 연내 집행하도록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의 경우 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소통 채널 구축해 집행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겠다"라며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취지에 맞게 (예산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가 동시 하강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다. 전 세계 경제의 90%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성장률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독일,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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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2.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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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간 활력이 부족할 때 재정은 경기 보강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방파제 역할도 해야 한다"라며 "(당정은)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한편 올해 예산도 계획대로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재정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재정보다 현장에 밀착돼 있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계 경제 둔화와 민간소비 투자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바 같이 정부와 지방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경기 보강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특히 "대부분 재정이 자치단체에서 최종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의 성패는 지방자치단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11월11일 현재 지방재정 전체 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진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집행 지원을 위해 대규모 시설비 집행절차 간소화, 지방재정제도 일정 단축 등의 제도 개선을 해왔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자치단체 집행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예산"이라며 "혁신, 포용, 공존, 평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잡은 것이 예산의 의미이고 더 나아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것 또한 이 예산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 당과 정부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과 협력해 새로운 시대를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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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지방정부 시장 군수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최고위원, 진영 장관,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의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19.11.1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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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합동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지방 재정 집행에서 불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등을 공유하고,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투자유치 활동을 돕기 위한 인허가 규제 개선, 장기 사업의 특성 등을 반영한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결과브리핑에서 "당정이 목표로 설정한 재정 집행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회의를 끝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합동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지방 재정 확장 기조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자는 건 아니고 이미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제대로 집행하자는 것이었다"라며 "(예산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음해에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걸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 집행률, 불용되고 넘어가는 것을 줄이자, 바람직한 재정 정책을 집행하자 뭐 그런 이야기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합동회의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jikime@newsis.com, newkid@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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