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시국회' 입법 추진 vs 野 "北 주민 북송 국조 필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일 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상시국회 입법추진을 공식화 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민주당이 상시국회를 위한 입법과제를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30% 초반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립으로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대여 비판 수위를 높였다.

■與, '상시국회' 입법 추진
12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회 개혁론을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을 당론으로 주장해 시스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법안처리를 '하늘의 별따기'에 비유하며 "때가 되면 국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상습적 국회 보이콧 파행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매달 자동으로 국회를 여는 '상시국회 제도' 도입을 공식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원욱 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원내대표단과 국회 운영 책임 주체가 다 모여있는 곳이지만 가장 꼴등의 법안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 예산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임위가 정보위와 운영위"라고 비판했다. 상시국회 입법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이어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한국당이 의사일정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가 왜 일을 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봐야 최소한 법안이 통과되고 예산안이라도 심사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지도부는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북송한 것에 대해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언급했다. 뉴시스

■野, '북한 주민 송환' 국정조사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국정 전반을 난타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북송한데 대해선 대대적 공세를 펼쳤다. 상임위 차원 진상규명은 물론 국정조사까지 언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이 '귀순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 북송은)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다.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핵심은 '북한 눈치 보기'아니었냐"며 "상임위만으로도 진실을 밝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위원회 간사 이은재 의원은 "북한 주민에 대한 합동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원은 송환 전날 저녁에 청와대로부터 추방 결정을 통보 받았다"며 "JSA 중령이 청와대에 보낸 문자가 발각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의해 은폐된 북송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문재인 정권의 북송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및 법안심사 과정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유치원3법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날을 세웠고 국회법을 개정해 "정부의 시행령 독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