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처리, 일정대로” vs 한국당 “의원직총사퇴 검토”…대치 지속

민주 “본회의 개최 시급…한국당, 대안 내놓아야” / 한국당 “與, 혈세 펑펑 쓰는 양심 브레이커”…北주민 추방 국조 검토도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 오전 질의가 끝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12일 첨예한 대치를 이어갔다.

정기국회가 내달 10일 폐회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내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주요 안건 처리를 20여일 앞둔 만큼 여야의 신경전은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지난 10일 만찬 회동에서 각종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는커녕 이견만 재확인한 만큼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입장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입법을 위한 본회의 소집이 시급하다”며 “오늘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경기 하방압력이 높아져 예산안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인데, 비상식적 수준의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 삶을 난도질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재정이 건실한데 예산삭감을 부르짖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이라고 몰아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계기로 대화와 협치, 정치 복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아졌고 그 출발점은 예산안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심사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냈다. 나아가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등 여당의 입법 계획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오전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가 실효성 없는 카드라고 밝힌 바 있으나, 재선의원들의 공식 요구가 있는 만큼 향후 대여 협상 과정에서 이를 발판으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어떻게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듯 맘대로 펑펑 쓰나”라며 “(민주당은) ‘양심 브레이커’ 정당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 주민 추방 문제를 거론, “핵심은 북한 눈치보기”라며 “조만간 상임위를 열어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진실을 밝히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보통 대한민국 사람과 전혀 다른 인식·사고체계를 가진 특이한 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羅, 패스트트랙 통과시 의원직 총사퇴 여부에 “모든 조치 검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한국당 재선의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통과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패스트트랙 협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 “패스트트랙은 애당초 잘못 태워진 불법이며 불법을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못박았다.

나 원내대표는 “‘데이터3법’같이 경제를 회복하고 공정과 정의를 되찾을 수 있는 법부터 논의하는 게 맞지, 소위 ‘밥그릇법’ 갖고 긴장도를 높여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법안 중에서도 정시확대 관련된 법안을 곧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인데 이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하려 한다”며 “‘데이터3법’은 여야 간 상당히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우선 처리 문제에 대해 많이 논의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선원 송환 문제와 관련,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되는데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보낸 것은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며 “핵심은 북한 눈치보기 아니었느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들이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썼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포승줄로 묶어 판문점에 데려갔으며, 목선에서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발견됐다는 등의 보도를 언급, “이 부분에 대해 일단 진실을 알아야겠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상임위를 열어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가 수고해주실 것”이라며 “만약 상임위만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전날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점에 대해서는 “정 교수 공소장을 읽고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 시켜 나가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조국 임명 강행이 공정가치의 확산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거론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 “청와대가 하자는 것은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여여여여야 협의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까지 해서 협의체를 하는 게 맞지 ‘꼼수 여야정’, ‘말로만 여야정’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국회를 풀어가는데 도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 어떻게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듯 맘대로 펑펑 쓰나”라며 “‘등골 브레이커’ 예산이라는 말이 아팠는지 혈세 아끼자는 목소리를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우리를 폄훼했다. (민주당은) ‘양심 브레이커’ 정당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