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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열흘 앞두고 한미, 한일 간 치열한 외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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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MCM·15일 SCM…美합참의장 "지소미아 파기로 득보는건 北·中뿐"

"17일 방콕서 한일국방장관회담 개최 조율중"…내주 방위비협상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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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2018.1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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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장용석 기자 = 미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열흘 간 열리는 한미, 한일 간 주요 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앞두고 미국은 종료 재고를 위한 압박의 수위를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이며, 한일 양국은 희박한 가능성 속에서도 해법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교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는 14일 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체인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와 15일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기구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대거 방한한다.

한미 양측은 Δ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평가 및 정책공조 Δ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Δ미래 안보협력 Δ주한미군기지 반환 등 다양한 동맹현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올해는 지소미아가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11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일본 닛케이는 12일 "한일 양국 정부가 오는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 간 공식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소미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23일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데 더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하자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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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 후 악수하고 있다. 이는 모테기 외무상이 취임한 뒤 첫 한일 외교장관 만남이다. (외교부 제공) 2019.9.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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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이에 대해 강제 징용 해법 제시를 요구하고 있어 타협안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6일,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 "수출관리 재검토(수출규제 강화)와 지소미아 종료는 전혀 다른 문제로 한국 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이어 오는 22~23일엔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맞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종료 시한 직전까지 관련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 간 방위비 협상 3차 회의도 이르면 다음 주 열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현재 진행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현재 분담액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경화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돼야 하고 기존의 (협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는 10차 SMA를 체결하면서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국 합의 시 협정이 연장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연장은 총액 증가율만 제외하고 합의 문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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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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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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