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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일 본회의서 데이터3법 최대한 처리"…패트는 이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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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 회동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2019.1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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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형진 기자,이우연 기자 = 여야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19일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 12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3개의 법안으로구성된 데이터 3법의 경우 이날 최대한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이 3개이지만 다 (처리를) 할 수 있는지, 2건을 할 수 있는지는 (논의를) 진행해 봐야겠다"고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너무 뒤쳐져있다"며 "진도가 늦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는데 최대한 우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19일에 (처리가) 되는 법이라도 하자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19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처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관련해 행정입법에 대해 통제하는 장치를 두는 것을 비롯해 비쟁점 법안과 관련된 내용을 더 추가해서 최대한 (처리에) 노력을 하는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가 됐다"며 "행정부 시행령에 대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19일 외에도 이달 말 본회의를 재차 열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11월말 쯤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갖기로 했다"며 본회의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은 12월3일 사개특위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불법적 부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지만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제대로 합의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에 따르면 문희상 의장은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을 1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나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통해 여야정상설협의체를 교섭단체가 아닌 5당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온데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미국 방문 일정과 관련해선 오는 20~22일 사이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 카운터파트와 면담이 주선되면 가는 쪽으로 추진하고 의미 있는 카운터파트가 형성되지 않으면 제고할 생각"이라고 했다.

여야가 충돌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나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에서도 청와대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재차 요청했다고 한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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