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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대계파 민평련서 터져나온 ‘방위비인상 절대불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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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 간담회서 이같은 주장

-"방위비 인상안 국회로 가져오면 민주당이 막아야 한다" 강변

-한미훈련 중단, 전작권 환수, 사드 철회, 미군 감축 등 급진론도

-"한국, 미국 바짓가랑이 붙잡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 들도록"

헤럴드경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평련 제39차 상임운영위원회의 및 제22 현안간담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응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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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시 국회 비준동의 불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협상을 해와도 국회가 ‘미국 거수기’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내 강경론이 떠오르면서 일각에선 이를 지렛대로 정부 당국이 협상에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 조직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민평련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속된 계파로 친문(친문재인), 비문(비문재인)이라는 렌즈로 민주당을 보지 않으면 최대 인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강한 어조로 “방위비 인상을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참석한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필기를 하며 꼼꼼하게 기록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분담금 인상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회는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되면 비준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사전에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2017년 취임 이후부터 2018년 초까지 ‘미친 자(mad man)’의 전형을 보여줬으며,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 ‘핵 버튼’ 발언을 쏟아냈다”며 강경발언을 내놔 시선을 끌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도 트럼프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트럼프는 그 부담을 이용한 공포 마케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대한민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일종의 ‘지렛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에 “(미국)의존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 한국을 길들이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기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정부여당이 ‘공미형 친미주의’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한미동맹와 관련한 ‘변화’ 주장도 나왔다. 한미동맹을 한국이 일부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이 이를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협상할 때는 센 얘기를 해줄 필요도 있다”며 “그래야 지렛대로 쓰고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한미동맹의 선택적 변화를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한미군사훈련 중단, 사드 철수와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 구조 개혁 등을 변화의 필요요소로 꼽았다. 정 대표는 “이는 대단히 급진적인 대안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2020년이나 늦어도 2021년에는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평련은 앞서 성명을 내고 “만일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 “우리 정부는 줄곧 지켜온 한미 양국의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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