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재정적자인데… 靑대변인 "재정 쌓아두면 썩는다"

홍남기, 재정 위기 인정하면서도 "현 경제상황서 확장재정 바람직"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각종 사업에 대규모 '세금 살포'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올해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내년 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가 될 것이 확실한데도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은 '세금은 많이 쓸수록 좋다'며 재정 확대론을 노골적으로 뒷받침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11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자꾸만 '곳간에 있는 것이 다 바닥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곳간에 있는 그 작물들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고 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신중하게 써야 할 나랏돈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농작물에 비유, 현 정부가 재정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513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마저도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치면서 더 불어나고 있다. 국회 17개 상임위 가운데 8개 상임위가 지난 10일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8조1681억원이 순증(純增)됐다. 남은 9개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14조5000억원을 순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당 회의에서 "(한국당의 주장은) 예산안의 기본 틀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재정 당국은 당·청의 재정 확대론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연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균형에서 다소 밑도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나라 살림에 구멍이 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 더 바람직한 선택지"라며 지난해에 470조원 규모 '수퍼 예산'을 짜면서 했던 논리를 되풀이했다.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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