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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후반기 가를 ‘개각’…이낙연 복귀 시점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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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역할·이해찬 추진 ‘시스템 공천’ 등 당 역학구도 맞물려

장관 인사는 ‘이재명 상고심’ 분수령 전망…탕평 내각도 거론

경향신문

집권 후반기 첫 청와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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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중대 변수는 ‘개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직 인선 결과가 남은 임기의 국정기조를 반영할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내 역학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무총리 인사가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낙연 국무총리 거취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향후 총선 승리와 개혁입법 처리가 국정동력임을 감안할 때 여당 중심의 정국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 이튿날인 11일 이 총리를 비롯한 개각 전망이 흘러나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만찬 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은 놓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의 요구가 있을 때’를 명확히 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개각의 키가 당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개각 대상자들의 총선 역할론을 재점화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이 총리가 중심인물이다. 이 총리 역할론은 주로 당내 비주류와 일부 중진들이 지피고 있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당이 상당한 내상을 입은 만큼 이 총리가 당을 쇄신하고 내년 총선의 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각에선 “이 총리 역할론 이면엔 이해찬 대표의 ‘시스템 공천’에 대한 반감이 있다”며 경계하는 시선도 있다. 당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새 리더십을 세워 이 대표를 흔들려 한다”며 “이 총리가 복귀하면 당에 도움은 되겠지만, 공천 잡음이 끓어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 복귀 시점을 놓고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년 1월16일이다. 일부 의원들은 “후임 총리 인선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할 때 총선에 출마하려면 연내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이 총리가 총선을 포기하고 내년 1월 이후 오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다. 시스템 공천 하에서는 아무리 총리 출신이라 해도 경선이 불가피하고, 비례대표나 호남·험지 출마 모두 대권 후보인 그에게 마땅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장관 인사도 정국에 영향을 주는 변수다.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상고심(12월5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최종심 결과에 따라 개각 폭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사도 영향권에 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전해철 의원이 입각보다 다른 길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이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일각에선 개각이 연말연초에 이뤄질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조 전 장관 사태를 계기로 인사검증 기준이 높아졌고 총선을 앞둔 청문회는 여당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도했던(경향신문 12일자 신문 1·2면 보도)야당 인사를 발탁하는 ‘탕평 내각’도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이 주요 어젠다로 부상하게 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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