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목소리 듣겠다"면서도…정책기조 유지에 방점찍은 文

文대통령, 후반기 첫 일성 "흔들림없는 추진"

"지난 2년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

경제·사회·외교 분야 정책 기조 유지 의지 재확인

"폭넓게 소통" 밝혔지만 실질 정책 반영 어려울듯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첫 일성은 “흔들림없는 정책 추진”이었다. 문 대통령은 앞선 2년 반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 구축의 시간’으로 평가하며 임기 후반기 경제·사회·외교 정책의 기존 기조에서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날 여야 5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진 데 이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등 소통 행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초반 ‘반짝 행보’에 실질 정책 반영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패러다임 전환·포용성 강화·기적같은 변화…분야별 자평한 文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첫 수보회의를 통해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외부인사 초청간담회와 현장 행사, 순방 일정으로 4주만이자 임기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 정부 전반기인 지난 2년 반에 대해서는 ‘전환의 시간’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키우고자 노력했다”며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사회·외교 분야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꼽았다. 문 정부의 취약 분야로 꼽히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며 “미래 신산업 육성과 벤처붐 확산 등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고 자평했다.

사회 정책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들어 “포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한반도 정세에 대해 “기적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신북방 정책으로 외교영역을 확장한 것과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은 것 역시 성과로 평가했다.

◇“전환 과정서 갈등·고통 불가피”…이견 반영없는 ‘반짝 소통’ 우려

문 대통령의 이같은 평가는 후반기에도 경제·사회·외교 정책 분야에서 기존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단 의지다. 문 대통령은 실제 국정 전반기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인식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환의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정치적 갈등도 많았고 필요한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 국민들께 드린 불편함이나 고통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 그 길을 지난 2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구축되고 있고, 확실한 변화로 가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그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다”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전날(10일) 여야 5당 대표를 관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에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 국민들의 정책 질의에 직접 답변한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어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소통 확대’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기에도 취임 100일 계기 ‘대국민 보고대회’ 이후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직접 대화의 장은 다시 마련되지 않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1년 가량 표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