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말시한 째깍째깍…文대통령 역할론 목소리

내셔널인터레스트 "문 대통령 승부수 던져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에서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7월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을 향해 가는 초침 소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조철수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을 향해 "기회의 창이 닫혀가고 있다"며 거듭 경고장을 날렸지만 양측은 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올해가 지나갈 경우 그동안 쌓아온 남북, 북·미 관계는 2017년 '화염과 분노'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연말 시한 이후 나타날 가장 가시적인 위험변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이다. 이는 사실상 북·미 협상의 최종 결렬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외교적 성과로 북한 문제를 꼽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실험에 면죄부를 주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북·미 관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감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 입장도 180도 변할 수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시나리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한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연내 시한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예단해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여러 컨틴전시플랜(비상 계획)에 대비하며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미 간에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로서는 2017년 이전 상황으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연말 시한을 밝힌 만큼 북한은 여기서 후퇴·양보할 수 없는 상황과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대외 문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의 보수 안보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NI)를 통해 "문 대통령이 지금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던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탄핵 이슈로 정신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북한 이슈로 다시 끌어오는 동시에 북한에서는 양보를 이끌어내는 '창의적 스와프(creative swap)'를 통해 연말 시한의 카운트다운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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