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2년반 완전한 실패…조국 임명, 최악의 오판”

“경제, 안보, 민생 무엇하나 나아진 게 없다” /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협하고 있어” / “문재인 케어는 보건복지 제도의 근간을 위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를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고 “이 실패의 폭주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정권 기조를 바꾸고 정책 대전환을 꾀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2020년도 예산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2년 반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년 반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정책 기조가 옳았다면 성과가 나왔을 텐데 경제, 안보, 민생 무엇하나 나아진 게 없다”며 “경제 실패, 일자리 실종, 반(反)기업 탄압으로 기업가 정신 실종, 무분별한 재정투입으로 청년 노후 실종 등 경제 펀데멘탈을 철저히 붕괴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북 안보실험은 대한민국에 굴종과 굴욕만 남겼다. 유아적 반일(反日) 정책으로 한미일 삼각공조를 깨뜨리고 삼각동맹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흔들리니 주변국이 대한민국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동북아 외교 고립이 심해지고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생은 한마디로 좌절뿐이다. 문재인 케어는 보건복지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탈원전은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국 임명은 최악의 정치적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다. 문재인 정권에게 이 시기에 필요한 것도 용기다. 국정을 대전환하는 용기를 가져달라”며 “만약 국정대전환을 꾀할 용기 없이 여전히 걸어온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결국 한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 특정 세력을 위한 눈먼 돈 예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예산은 모조리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재정 지출 확대는 오히려 그 구조적 모순을 어깨가 무거운 청년과 미래 세대들 등골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 예산’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514조 슈퍼예산’, ‘묻지마 과소비 예산’으로 규정하고서 “미래세대는 물론, 지금의 청년 세대, 나아가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이나 안길 이기적이고 위험한 예산안을 절대로 그대로 통과 시켜 줄 수 없다”며 “한국당은 이 ‘집단적 모럴 해저드’에 결코 동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 청년에 빚을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 국민 이익은 안중에 없고 정권 이익만 있는 정권이익 예산 ▲ 미래를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 등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을 꼽은 뒤 “이 3가지 문제 예산을 모두 걷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심사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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