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년6개월 정책 중간평가…"30만호 공급·공시가 현실화"

실수요자 중심 주택정책 등 주거복지 마련

광역교통편익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주거복지·국민안전·교통편익 강화 등 국민 체감형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 6개월의 중간평가를 갖고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를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첫걸음을 내딛고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30만호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또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일자리 로드맵 2.0 수립을 통해 주택과 교통·일자리 분야의 방향을 정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설·운수산업의 오래된 현안을 대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을 성과로 꼽았다. 다만 건설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전통산업과 신산업간 대립으로 혁신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점 등은 미진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국민안전, 교통편익 강화, 균형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예산안을 작년 대비 2조2000억원 증액 편성한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약속드렸던 바와 같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2년 6개월 주요 중간평가 및 향후 역량 집중 과제다.

자료=국토부

◇ 공정한 과세 기틀을 닦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다. 공시가격 불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시세 대비 격차가 큰 유형 및 가격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고가주택이 중저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엄격한 시세분석을 통해 유형별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공개하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을 위한 통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일부 논란이 된 신뢰성과 투명성 문제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중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해 과학적 부동산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산정오류 검증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 실수요자 중심 주택정책 추진

8·2대책, 9·13대책 등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며,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2주부터 20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하락세다.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성 등 상승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올해 7월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으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27개동(洞)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자료=국토부

◇ 분양주택·공적주택 균형 공급

2023년 이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신도시급 택지 5곳 등 30만호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서울시 내 지하철 역세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4만호 공급, 수도권 30만 호 물량 외 도시규제 정비를 통해 5만4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공적임대주택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이어 신혼·청년, 취약계층·고령자, 아동·비주택 등 맞춤 대책으로 주거안전망 완성도를 제고한다.

올 9월 기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주택을 33만5000호 공급했으며, 연내 공적주택 공급 목표 20만5000호도 차질없이 달성할 전망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6년 6.3%에서 2018년 7.2%까지 상승했으며, 2022년에는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수준인 9%가 전망된다.

자료=국토부

◇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무주택 서민 중심 청약시장 개편을 통해 신규 분양주택에 가점제를 확대 적용하고, 추첨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실제 서울 분양주택의 97.8%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갔다. 특히,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무주택자 비중이 99.6%에 달하며, 85㎡ 초과 주택도 무주택자 비중이 급증했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청약 요건 완화(혼인 5→7년, 소득기준 100→120%) 및 특별공급 물량 확대(민영 10→20%, 국민 15→30%) 등 제도 개선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됐다.

청년의 사회진출시기에 맞춰 주거와 금융도 지원하고 있다. 청년 공적임대주택 21만호(2022년까지), 고시원 리모델링 및 계약기간 및 보증금 부담을 최소화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 특화주택 지원에 나서고 있다.

◇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주거지원 사작지대 해소를 위한 향후 집중 과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 및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 교통혁신 발판 마련

정부는 급행전철망 구축 등 광역교통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이를 전담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해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 광역교통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2030년 대도시권 주요거점간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축하고 환승 시간 30% 단축, 통행비용 30% 절감 등에 나선다.

광역교통 비전 2030 주요내용은 △GTX,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망 확충, 대심도 지하도로 검토

△S-BRT, 고속 BTX 도입, 광역버스 준공영제, 환승센터 체계화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도입, 광역교통시설 투자체계 개편 △2층 전기버스 및 대중교통-공유 모빌리티 결합 추진 등이다.

자료=국토부

◇ 일하고 싶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고용관행 해소를 위해 산하 25개 공공기관 내 2022년까지 전환대상자 목표치 3만5144명 중 2만3256명을 채용했다.

일자리 로드맵 추진에 따라 298개의 창업공간 조성, 3만9821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3만1180명의 교육·훈련생을 양성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조종사·정비사·객실승무원 채용을 전년(2473명) 대비 33%(3291명) 늘리는 등 2018년 총 4142명을 신규 채용했다.

해외건설이 새로운 일자리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전문기관 KIND(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과 신규펀드 확충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따라 건설Eng, CM 분야도 성장하여 안정적이고 비전있는 일자리 제공하고 있다.

변화된 경제·고용 여건 등을 반영한 ‘일자리 로드맵 2.0’을 이달 중 마련하고 2022년까지 일자리 13만3000개, 교육훈련생 6만명을 창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