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6166132 0722019110956166132 01 0101001 6.0.16-HOTFIX 72 JTBC 0 related

고위직 잇따라 방한…'지소미아·방위비' 미국의 전략은?

글자크기

'지소미아 종료 시한 연기' 제안…중재는 '거부'



[앵커]

이렇게 지소미아 협정, 그리고 방위비 분담 협상 같은 굵직한 현안을 두고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협상 전략은 뭔지 아는 게 중요할 텐데요.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를 재연장하라고 하면서도 한국과 일본 사이 중재는 또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미국은 앞으로 지켜만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미국은 절충안으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좀 미뤄서, 그 기간 동안 한·일 간에 해법을 좀 찾아보자' 라는 얘기도 한 바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일 간 해법을 찾는데 있어서는 미국이 직접 끼어들진 않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이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일단 지소미아 유지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만약에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나오는군요.

[기자]

일단 지소미아와 지금 진행중인 방위비 협상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닌 별개입니다.

다만 지소미아가 종료된 뒤, 분담금 증액 압박이 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앵커]

최근에 그러면 미 고위 관료들이 한국을 잇따라 찾고 있는 그것에도 지금 정제윤 기자가 이야기한 그런 배경들이 깔려 있다 볼 수 있겠군요?

[기자]

일단 스틸웰 차관보 그리고 드하트 방위비협상 대표가 같은 날 들어왔죠.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다음 주에는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까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스틸웰 차관보와 드하트 대표의 방한 날짜가 겹친 게 각자의 일정에 따른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두 관료는 함께 그리고 우리 측 인사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지소미아와 방위비 이야기를 동시에 꺼낸 건데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정부에는 동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러면 방위비 협상 이야기 좀 더 들어가볼까요. 일단 이미 50억 달러가량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고 또 심지어 한반도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비용까지 내라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라면서 방위에 들어가는 총액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그중에서 한 50억 달러 정도만 받을게'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50억 달러를 채울 항목으로는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내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즉 괌이나 하와이 등 해외 미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미군 전략자산의 운영, 유지비용 같은 걸 나눠 내자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미국 방위비협상 대표가 이번에 방한을 했을 때 지금 이야기한 이런 세부적인 항목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간 겁니까?

[기자]

일단 세부적인 항목은 이번 달 중순 이후에 열릴 방위비 협상에서 좀 더 구체화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드하트 대표를 만난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 우리 측 의견을 듣는 것 이상으로 미국 측이 방위비를 대폭 올려야 하는 당위성을 전하고 갔다고 합니다.

특히 현 정부 인사들뿐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과도 따로 만나서 접촉면을 넓힌 건데요.

세부 항목을 밝히기 전에 미국 측 논리를 여러 명에게 설명을 하면서 미리 예고를 하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정제윤 기자였습니다.

◆ 관련 리포트

지소미아 유지 강조한 스틸웰…"한·일 중재하진 않을 것"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257/NB11908257.html

정제윤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