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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임기 반환점' 文대통령, 나라 안팎 난제에 어깨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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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한미관계 갈등 현안 쌓이고 남북도 소강…경제·사회·정치도 난국

후반기 첫날인 내일 5당대표 靑초청 만찬…'협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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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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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9일로 5년 임기의 절반인 2년6개월을 채운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했던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해 숨가쁜 절반을 달려 왔다.

임기 반환점 앞에 선 문 대통령은 마주한 현실은 그러나 여전히 문 대통령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외교안보 문제는 물론 국내 현안들에 이르기까지 해법이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 난제들이 쌓여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주말 국정 현안을 두루 살피면서 후반기 '새로운 시작'을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한미·남북·북미…답답한 외교안보 현안

우선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삼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안보상 이유'를 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오는 22일 밤 12시로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지소미아 종료 이전에 이번 사태의 해법을 찾아보려는 물밑 노력이 전개되고는 있지만 일본 정부의 의미 있는 입장 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진전을 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맞이할 경우 양국에서 당분간 이번 사태를 풀어갈 동력을 끌어올리는 게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지소미아를 자국의 동북아 안보 전략상 중요한 무기로 여기는 미국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국을 찾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 6일 청와대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만나 70분간 지소미아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다음주 방한한다. 그 역시 지소미아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원인을 제공한' 일본측의 입장 변화 없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소미아를 놓고 일본은 물론 미국과도 편치 않은 논의가 전개됨에 따라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미국과는 지소미아 외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도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을 찾거나 찾을 예정인 미국측 고위 인사들은 지소미아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의제를 들고 있다.

현재 양국간에 진행 중인 협상에서 미국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진행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지난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소강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북미가 지난달 초 스톡홀름에서 7개월여만에 실무협상을 재개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다시 결렬되면서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다시 안갯속이다.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남북관계도 대화의 모멘텀을 잡지 못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최근까지 10여차례 간헐적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긴장지수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방치돼 온 금강산 관광 지구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 일단 만나서 협의를 갖자는 우리 측 제안은 거부한 채 '서면 협의'를 주장하며 애를 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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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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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어렵고 정치권도 시끌…'공정사회 드라이브'로 돌파하나

국내로 눈을 돌려봐도 속시원한 소식은 많지 않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올해 성장률이 과거 경제 위기 수준인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회적으로도 2달 넘게 이른바 '조국 사태'로 극심한 보수-진보 진영간 대립을 겪으면서 생긴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분위기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 과제 등 제도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야당의 극심한 반발로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을 위한 개혁'을 기치로 내걸어 임기 후반부를 끌어가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둔 전날(8일)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검찰개혁을 필두로 한 공정사회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조국 사태'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공정가치 훼손에 대한 질타와 신속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를 받았던 문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구상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으로 검찰 등 공직자의 전관 특혜(예우)를 근절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조국 사태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특권층의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교육 불공정 해소 방안도 중점 논의됐다.

특히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엄정한 과세를 위해 세무당국의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으로 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를 돌아보며 통합과 소통, 협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임기 후반기 첫날인 10일 저녁 5당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을 갖기로 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하는 것은 지난 7월 18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만남 후 4개월여 만이자, 취임 후 다섯번째다.

모친상을 찾아 위로해 준 데 대한 답례 차원에서 감사를 표시하는 자리로, 정치적인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게 청와대 분위기지만 오랜만에 대통령과 당대표들이 얼굴을 맞대는 만큼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tru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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