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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거론하며 ‘檢개혁’ 주문… 셀프개혁 안되게 법무부와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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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 ‘공정’ 앞세워 임기후반 국정다잡기 / 10일 여야 5당대표 靑 초청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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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하는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공정’을 키워드로 한 반부패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불공정 해소 요구를 하반기 주요 국정 이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진행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벽면에는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없는 반부패 개혁’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기존 반부패정책협의회 틀은 유지하면서 ‘공정사회’를 추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집권 초반 ‘적폐청산’으로 시작한 문재인정부의 사회개혁 기조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공정’이란 키워드를 추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부패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 삶 속의 생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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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이후 첫 대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난 문 대통령의 표정은 지난 7월25일 총장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만났을 때와 사뭇 달랐다. 과거 덕담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던 문 대통령은 이날은 웃음기도 보이지 않았다. 윤 총장도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이 발언할 때 윤 총장은 고개를 숙인 채 메모에 집중했고, 가끔은 고개를 들어 문 대통령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느닷없이 윤 총장의 실명을 거론했다. 검찰개혁 시스템을 정착시켜 달라는 당부였지만, 이름을 콕 집어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라고 말한 것은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말씀 중에 이름이 거론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은 전체 발언 가운데 6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 대부분 윤 총장에게 보내는 메시지 성격이 짙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면서 “국민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초동 촛불집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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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향후 과제로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재차 공정을 강조했다. 또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 줄 것을 특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실질적인 감찰기능 강화를 법무부에 지시한 문 대통령이 검찰의 셀프 개혁 우려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개혁완수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첫날인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모친상 때 여야 대표들이 조문한 것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저녁을 하는 방안을 지시했다”며 “어제 강기정 정무수석이 각 당 대표들에게 연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하는 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만났던 지난 7월18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전후로 여야 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이어서 이를 풀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회동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달중·안병수·곽은산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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