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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① 억울한 기소유예…“차라리 기소하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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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죠.

이 막강한 권한을 쥐고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왔다는 게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의 핵심인데요.

KBS는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면서 자의적인 처분을 내리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추적해 봤습니다.

죄는 있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고 봐준다는 검찰 기소유예 제도의 맹점을 고발합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대폰 수리기사 47살 유 모 씨.

지난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년 넘게 다닌 직장을 잃었습니다.

[뉴스9/2017년 11월 29일 : "수거한 액정을 본사에 반납하지 않고 장물업자에게 넘긴 수리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 됐습니다..."]

고객이 반납한 액정 1개를 빼돌렸다는 혐의였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올해 초,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면서 유 씨와 같은 수리기사 150여 명은 배제했습니다.

[유○○/전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음성변조 : "기소유예자들은 (직접 고용을)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에요. 유죄는 아닌데 왜 피해를 봤지? 지금보니까 저희가 유죄가 된 거에요..."]

하지만 같은 처지에 있던 나 모 씨 등 6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죄를 입증할 만큼 수사를 다하지 못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박다혜/변호사 : "액정 유통업자와 거래했다고 인정할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같이 봤습니다.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에 잘못이있다라고 봐서 자의적인 검찰권이 행사됐다.."]

이들을 수사했던 최 모 검사에게 연락해 잘못된 처분이 아니었는지 물었습니다.

[최○○/검사/음성변조 : "생각보다 많은 사건이 그렇게 딱 떨어지는객관적인 증거가 많지는 않아요.."]

간호사 김 모씨는 2016년 3월, 경찰이 데려온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김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역시 기소유예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부족했던 것은 물론 죄가 된다며 적용한 법이 틀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기명관/변호사 :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거라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남용행위다.."]

그러나 검찰은 취소 결정 뒤에도 넉 달간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 사이 간호사 자격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법이라는 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요.."]

하지만 잘못된 처분을 한 수사검사들과 결재선에 있는 부장, 차장, 검사장은 아직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다혜/변호사 : "수사부터 공소제기,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의 죄 확정까지 사실상 검찰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판받을 권리를 아예 침해하고 있는 거니까.."]

검찰은 한 해 평균 전체수사대상자의 17.9%인 34만 명 정도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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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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