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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교육 잡기…자소서 대필 등 한 번 걸리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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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런 발표가 나오자마자,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 정부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대필이나 고액 교습비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것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Q. 자사고·외고가 일반고로 바뀐다는데…

A. "내신 받는 데 어렵지 않을까"

"없어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기왕이면 특목고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잇따른 굵직한 교육정책 발표에 학부모들은 혼란스럽고, 사교육 시장은 이런 불안감을 파고듭니다.

해마다 자사고, 외고가 받아야 했던 평가가 없어지고, 6년 간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학교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커질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 일부 대학에 대한 정시 확대 방침도 불씨를 더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 학원에서는 (자사고·외고가) 없어지기 전에 최대한 많이 보내는 쪽으로 컨설팅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른바 '강남8학군' 같은 교육특구가 부활할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정부는 당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제 / JTBC '뉴스룸') : 대선 이후에 고교 체계를 이렇게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강남 3구로 전입하는 비율은 2016년도에 6.8%였는데 2018년도에 6.0%로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입시 컨설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거나 고액 교습비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한 번만 걸려도 등록을 말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 영상그래픽 : 이정신)

박유미 기자 , 박대권,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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