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체 추징금 2205억원…아직 1020억원 남아
[앵커]
전두환씨는 최근까지 연희동 자택 공매를 중단하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재산 환수를 전방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추징금뿐만 아니라 세금도 30억 원 정도 밀려 있는 상황인데, 국세청은 오늘(8일) 전씨가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네가 돈을 좀 내주라.]
전두환 씨가 내야 할 추징금은 아직도 1020억 원 넘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 1997년 판결로 확정된 추징금은 2205억 원.
검찰은 꾸준히 전씨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식, 미술품 등 재산을 환수해왔습니다.
80억 원에 달하는 연희동 자택도 공매에 넘겼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전씨 자택을 경매에 부친 뒤,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전씨는 정부의 이 같은 재산 환수 조치에 반발하며 전방위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엔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가 부당하다며, 집행을 정지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전씨에게 추징금을 징수하는 근거가 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선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전씨는 이와 별개로 세금 30억 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씨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준/국세청장 : 본인 재산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을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간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다면서, 공매 처분에 반발해왔지만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전씨에 대한 추징금과 체납 세금 징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제공 : 국회방송)
하혜빈 기자 , 조용희,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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