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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겨냥한듯…文 "전관특혜 꼭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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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정책협의회 ◆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5개월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윤 총장을 만났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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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퇴직한 공직자들의 '전관특혜'를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로 지적하고 척결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공정'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1호 과제'로 이를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전관특혜는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사용해 온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특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특혜'라는 용어를 통해 불공정성을 더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검사, 변호사, 교수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수사팀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해당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안 등을 담은 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 동안 재산변동 상황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관특혜 철폐 외에도 △입시 등 사교육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향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지만 자칫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날 회의는 조국 사태 이후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여서 주목을 받았다.

한편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이번 회동은 최근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당 대표들이 조문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자 청와대가 제안해 성사됐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하는 것은 지난 7월 18일 이후 115일 만이다. 특히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 선거제 개혁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여부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범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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