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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앞에 두고 "윤석열표 아닌 시스템 개혁"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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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하는 문 대통령과 검찰총장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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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윤석열이 아니어도 되는 반부패 시스템'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시스템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각종 개혁의 제도화를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더해 '조국 정국'과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기소 보고 논란' 등 최근 여권과 갈등을 빚는 모양새를 연출한 윤 총장과 지금의 검찰에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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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쪽 바라보는 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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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을 이뤘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로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갈등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일단 검찰이 성역 없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부호를 지웠다는 점을 평가한 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곧바로 검찰이 현 수준의 개혁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검찰을 향한 '개혁 채찍질'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인권침해 가능성 및 수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의 언급은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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