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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 셀프개혁 넘어서라" [반부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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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조국 사태 이후 윤 총장 첫 대면
"검찰총장 어느 누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스템을"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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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며 공정사회 구현을 천명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공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엄중히 인식하고,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불공정을 뿌리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로 대통령이 의장이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를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날 회의가 기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된 점을 언급하며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관특혜 근절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 개선 △채용의 공정성 확립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 등을 조목조목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총동원하는 고강도 대책 마련과 실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전관특혜와 관련,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 착수 후 첫 대면으로 관심을 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셀프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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