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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표 검찰개혁 후속 방안 추진…전관 특혜 근절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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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로 거론되는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추진 과제로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TF를 구성해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꾸려지는 TF는 법무부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TF는 우선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사건 당사자가 수사 검사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해당 검사가 사건 처리를 맡지 않도록 재배당 등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TF는 또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부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F는 오는 20일쯤 첫 회의를 열고 세부 분과 운영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TF는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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