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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관특혜·불법사교육 겨냥..檢에도 개혁 재주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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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접 언급하며 “시스템 마련하라” 주문

전관특혜·불법 사교육 등에 대해서도 엄단 강조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의혹, 불신해소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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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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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전관예우 관행 및 불법 사교육 행태, 채용비리 등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정 사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 시켜 주기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지목한 文 “다른 누가 총장되더라도..”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대면’으로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을 직접 지목하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라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강력하게 드러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라면서도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7월25일 임명장 수여식 이후 4달여 만에 다시 만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은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상황에서 마주했으나 별도의 대화 없이 악수만을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윤 총장은 좌우에 앉은 김영문 관세청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과 대화를 가볍게 나누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개혁 범위를 정부 전반으로 넓혔다.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전관특혜를 첫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뿐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분야까지 침해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다”라며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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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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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로 촉발된 교육 공정성 언급..“사교육 불공정 바로 잡아야”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공정성 문제를 불법 사교육을 들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특별점검을 통한 실태 파악 및 불법 행위 엄단까지 직접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우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채용 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합원 자녀의 우선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의 친인척 채용 의혹을 비롯해 일부 노조들에 제기된 이른바 ‘고용세습’ 의혹 등을 도마 위에 올린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제도적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을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하여 학력이나 출신지역 가족관계를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으로 평가되도록 선발방식을 바꾸었다”라며 “그 결과 합격자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더욱 발전시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는 채용제도를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다.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부분도 함께 노력하여 공정채용문화가 사회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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