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중립성 이뤄져…다음 단계 개혁해야"…'공정 반부패 협의회'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선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특별히 검찰 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등 관계 장관들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며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 개혁 외에, 고위 공직자의 '전관 특혜' 근절 방안과 사교육 시장 불공정 해소를 위한 입시학원 불법행위 강력 대응 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문화 확립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해, 법무부는 검찰과 대한변협, 학계로 구성된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TF'를 구성하기로 했고,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한 심사를, 국세청은 고위공직자 퇴직 뒤 2~3년을 집중 관리 시기로 정해 탈루 혐의자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시장 불공정 해소를 위해, 교육부는 월 1백만원 이상을 받은 입시 컨설팅 학원을 우선 합동 점검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 현장 점검과 수능·특목고 대비 입시·보습학원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채용 시 구조화된 면접 또는 필기 평가 중 1개 이상의 도입을 권고하는 등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이고 친인척 채용 비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국민들이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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