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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 법제화땐 국정농단 없을 것…공정사회는 우리 정부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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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공정사회는 우리 정부 사명”

-“채용비리, 갑질, 사학비리, 탈세 등 고질적 병폐 청산”

-“檢개혁, 윤석열 아닌 누구라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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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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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33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하여 생활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정책의 범위를 넓혀왔다”며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며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갑질, 사학비리, 탈세 등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하면서 우리 사회는 좀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달라지고 있다”며 “한때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부패인식지수가 다시 회복 되어 역대 최고 수순으로 상승했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도 매년 올라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아직도 갈길이 멀다”며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위해 범정부적인 협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과 실천, 그리고 점검이 이어지도록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관 특혜’ 근절에 대해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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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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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국 정국’ 이후 윤석열 총장과 첫 대면한 문 대통령은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제 검찰개혁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상당수준 이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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