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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檢, 윤석열 아닌 누가 총장돼도 수사·기소 공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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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文대통령 "검찰 '정치적 중립' 상당 수준 이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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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쪽 옆모습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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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의회 위원 자격으로 윤 총장도 참석해 모두발언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수사와 기소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공식 석상에서 대면한 것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윤 총장을 임명했다.


이날 약 10분에 걸친 모두발언의 후반부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에 참석한 다른 권력기관 수장을 향해서도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돼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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