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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만나 '전관예우' 근절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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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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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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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김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검찰 및 국세청 전관예우 근절 대책과 입시 불공정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법조계의 대표적인 ‘적폐’인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면서 이를 연기한 바 있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한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별도로 만나는 시간은 잡혀 있지 않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주요 논의 사항이 전관예우인 만큼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검찰 자체적으로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제대로 된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만든다면 법원에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사이에 '세월호 참사' 재수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에 대한 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반부패협의회를 하루 앞두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했으며 윤 총장은 이 수사를 직접 보고 받고 지휘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에게도 전관 예우 근절 대책을 주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의 퇴직 관료에 대한 예우는 법조계의 전관 예우 관행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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