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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뻔한데 지출만 ‘눈덩이’…나라 곳간에 빚만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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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중앙정부 채무 사상 첫 700조원 돌파 예상

내년 이후엔 재정적자 매년 70조원대로 급증

건전성 ‘둑’ 균열생기면 남유럽식 위기 올수도

국제기구 권고에도 재정확대에 신중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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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진으로 세수가 정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속히 확대되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급증해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수하다며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1월호)’를 보면 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세수는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한 반면, 재정지출은 40조8000억원 급증했다. 이로 인한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의 적자를 보이며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부족한 재정을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올 1~9월 중 국채 발행액은 94조5000억원, 상환은 51조8000억원으로 42조7000억원을 순증 발행했다.

이는 고스란히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중앙정부 채무가 9월말 현재 69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42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세수는 계절적으로 기복이 있는 반면 지출은 연초에 집중되고, 국채도 계획에 따라 발행과 상환이 이어지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세수·지출·수지가 올해 재정계획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설정한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가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다. 중앙정부 채무는 701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의 예상대로 연말로 가면서 정부 목표에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지르도록 내년 예산 및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 상 오는 2023년까지 재정수입은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출은 연평균 6.5% 증가하도록 잡혀 있다.

이로 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내년에 7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비롯해 2023년에는 연간 적자액이 90조2000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는 올해 731조원에서 2023년에 1061조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물론 정부의 주장대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우수하다.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7.2%에서 내년에 39.8%로 높아지고, 2021년(42.1%)에 40%를 훌쩍 넘으며, 2023년에는 46.4%로 45%를 웃돌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09.4%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의 ‘둑’에 한번 균열이 가면 이를 복구하기 어렵고,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일수록 건전하던 재정지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의 우리나라 수준과 유사했던 아일랜드, 스페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맞으면서 채무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아일랜드의 경우 2007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7.0%로 매우 안정됐지만, 금융위기로 2008년 45.8%, 2010년에는 90.6%로 폭증했다. 우리나라와 인구와 GDP 규모가 유사한 스페인은 2007년 정부 부채비율이 40.9%로 현재의 우리나라 수준이었지만, 2010년 67.2%, 2014년 105.6%까지 급증하면서 재정위기를 맞았다.

결국 OECD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확대를 권고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의 정책 여력 확보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남북관계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시급한 셈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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