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6141473 0352019110856141473 03 0301001 6.0.17-RELEASE 35 한겨레 0 related

9월까지 정부 살림 적자 더 커져…“근로장려금 확대 영향”

글자크기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11월호 발간

9월까지 총수입보다 총지출 26조5천억원 더 써

정부 “4분기 소득세·종부세 걷히면 적자 축소”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정부 살림의 적자가 더 커졌다. 근로장려금 지급 등으로 국세 수입이 감소한 탓이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도 지난해보다 느려 자칫 연말에 세수 부족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남은 4분기에 납부 예정된 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들어오면 적자가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9월 정부 총수입은 359조5천억원, 총지출은 386조원을 기록해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제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은 228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6천억원 감소했다. 목표 대비 세금이 걷히는 속도를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77.4%로 지난해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이런 재정수지 적자가 8~9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올해 3분기까지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앞당겨 썼기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1조8천억원이었던 근로·자녀장려금을 올해 5조원으로 확대했고, 법인세 중간예납이 감소해 국세 수입 감소 폭이 전년보다 확대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엔 부가가치세, 11월엔 소득세, 12월엔 종합부동산세 등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고 이들 세목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연간 전체 세수는 당초 세입예산(294조8천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과장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세목도 별다른 감소 요인이 없다”면서 “세입예산을 달성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 크게 초과하기는 쉽지 않고 상당 부분 예산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용 기재부 재전건정성과장도 “올해는 경기 대응 차원에서 재정을 앞당겨 집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분기 지출은 적을 것이다.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면 연말에는 재정수지가 전부 전망치에 수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천억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9월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694조4천억원으로, 국고채권 상환 등에 따라 전월보다 3조5천억원 줄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 ▶[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