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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 사태로 ‘공정성’ 요구 폭발… 학종 실태조사 직후 ‘메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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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수 둔 교육부 / 대입 등서 고교 서열화 확산 판단 / 자사고 등 사교육 과열 요인 꼽아 / “가정배경이 학력 영향줘선 안돼”

세계일보

교육당국이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의 단계적 전환에서 일괄전환으로 확 방향을 튼 것은 조국 전 장관 사태로 국민들의 ‘교육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기승전 입시’인 한국 사회에서 대입‘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금수저’가 유리하다는 건 여러 실증 자료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그 출발선이 되는 고교 서열화에 약물 치료가 아니라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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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정 배경이 학력·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29.66)을 상회(42.75)하고,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이로 인해 교육이 신분 상승의 사다리는커녕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

2015년 청년인식조사에서 ‘한국 사회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청년이 65.7%였는데 2016년 조사에서는 73.8%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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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입은 ‘중3’이 승부처다. 고등학교 선택에 따라 사실상 대학이 결정되는 구조다. 고3 학부모 못지않게 바쁜 게 중3 학부모다. 영재고-과학고-특목고·자사고-‘교육특구’ 일반고-‘진짜’ 일반고로 서열화한 고등학교 중에 어디로 보내는 게 나은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교육당국은 이렇게 촘촘하게 서열화된 고교 체제부터 대학 입시 등으로 이어지는 불공정성의 악순환을 단칼에 끊어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고교 서열화는 초등학교·중학교 단계에서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을 과열시켜 학생들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또 고스란히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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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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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 대비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3배 이상이다. 특히 자사고와 외고는 법령 상의 사회배려대상 학생 선발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고교 진학에서의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이 미흡하다는 게 교육 당국의 판단이다.

자사고, 외고·국제고는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라는 목적과 달리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고 국제고는 외국어분야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목적 대비 어문계열 진학 현황이 미흡하다.

이처럼 자사고 등의 입시 중심 교육은 대입 결과 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실제로 교육부의 13개 주요 대학 학종 실태조사 결과, 대학별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은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으로 서열화가 고착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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