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北 주민 강제송환' 소동…'추방' 배경 설명에 일단락(종합)

예결위 참석 안보실 관계자 문자 메시지 논란

'송환 예정 北 주민 자해 위험 있어 경찰 에스코트'

野 의원들 "강제 북송 중지하고 진상규명해야"

한때 정회…김연철, "살인·도주" 배경 설명

"장관의 모호한 태도 회의 진행 방해해" 질타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철(오른쪽) 통일부 장관에게 탈북한 북한 주민 강제소환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1.07.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송환을 앞둔 북한 주민이 자해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정부 당국자 간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한때 소동이 일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회의 초반에 의원들의 설명 요구에 "비공개(회의)라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맞서면서 정회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판문점에서 송환 관련 절차가 종료되고 정회됐던 회의가 속개되자 "추방했다"며 배경을 설명하며 논란을 일단락시켰다. 그러나 의원들은 회의 초반 관련 설명을 거부한 김 장관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 개의 직후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예결위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가 외부에서 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이 찍혔는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그 메시지가 이렇다. 국방부에서 온 것 같다"라며 사진에 찍힌 문자 메시지를 읽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문자 메시지에는 '오늘 15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 장관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오늘 중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라고 적혔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강제 소환 휴대폰 메모를 보면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1.07.jc4321@newsis.com

정 의원은 "이거(문자)는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데 (송환 예정자가) 자해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 중인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폰에 국방부에서 보내온 문자 메시지가 찍혀온 거다. 통일부 장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정양석 의원은 송환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적어도 오후 3시 강제북송, 강제북송이 의심되기 때문에 여야가 외통위에서 강제북송을 중지하라는 결의라도 하고 그 다음 진상규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도 "시급성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일단 중지 요구를 하고 실질적인 (통일부 장관의) 답변을 들으려면 비공개로 들어가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자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국회가 (문자 메시지를) 전제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세가 이어졌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탈북한 북한 주민 강제소환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07.jc4321@newsis.com

그러나 김 장관은 문자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요구에 "일단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국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거 같다", "적절한 시점에 상세하게 보고하겠다", "비공개(회의)라도 (절차 완료 전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결국 회의는 오후 3시께 중단됐다.

회의가 40여분간 정회됐다가 속개되자 김 장관은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3시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라며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들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북한이탈주민법 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이 해상 남하 과정에서 해군의 통제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제 송환' 의혹이 해소되자 의원들은 김 장관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주무부처의) 공개 발표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외통위에서 비공개로 물어보는 거라면 장관은 알고 있는 만큼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국회) 상임위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사실관계는 확인했어야 한다"며 "장관의 모호한 태도가 위원회 회의 진행을 더 방해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나마 진상이 규명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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