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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文, 조국 사태 후 김오수·윤석열과 8일 첫 반부패정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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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청와대서 예정… 尹, 임명 후 첫 대통령 대면

전관예우 방지 대책 논의될 듯… 검찰개혁 언급 주목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 먼저 입장할 것을 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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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차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다. `조국 정국` 이후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 한 이후 문 대통령과 법무부, 대검찰청의 최고 책임자가 처음으로 함께 모이는 자리라는 점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모은다. 특히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문 대통령과의 첫 대면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주로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과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의 전관예우 문제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질적 병폐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지난달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내 추진 과제로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을 위해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이날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 개혁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검찰 개혁의 당사자인 법무부와 검찰의 최고 수장이 모이는 만큼 현재까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대검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을 정리해 그동안 이행된 개혁 작업을 점검하고, 향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주문을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이 더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초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의 모친상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4번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으며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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