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설치… 사고 원인·후속조치 다 들여다본다

대검 “전면 재수사 착수” 발표 / 단장에 ‘정윤회 문건 수사’ 임관혁 / 지휘라인 수사 방해 의혹부터 / 해경청장 헬기 이송 논란 조사 / 현직 검사도 수사대상 오를 수도 / 유족들 고소·고발에 황교안 포함 / ‘정치적 균형 맞추기’ 분석 나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이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수단을 설치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특수단은 임관혁(사진) 안산지청장이 단장을 맡고, 검찰 내 특수통인 한동훈 검사장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한다. 대검찰청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6명으로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장검사 중에는 조대호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조사실 등 수사에 필요한 공간은 서울고검 청사 12층에 마련된다.

임 단장은 ‘특수통’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으로 일하던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한 인물이다. 2014∼201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달아 맡아 STX 비리, 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 특수2부장 시절에는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됐던 임 단장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주로 지방을 떠돌았지만 2017년 부산지검 특수부장 시절 해운대 엘시티 사건을 조사해 배덕광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했다.

이번 특수단의 수사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를 포함한 검경 수사 지휘라인의 수사방해 의혹과 현장 해경 지휘관 헬기 탑승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 의혹 등 지금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제기한 의혹을 포함해 사고 원인과 후속 조치들과 관련한 석연치 않은 의혹 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황 대표 등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묻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단장은 “특조위를 비롯, 각계에서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기무사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한 조각도 남김없이 밝혀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신항을 찾은 단원고등학교 학생 희생자 유가족이 녹슨 세월호 선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단 수사로 검찰 내부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예측된다. 특수단의 주요 타깃이 과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경합동수사본부 등 사정당국이 될 경우 당시 수사본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등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은 취임 때부터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철저히 새로 규명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특조위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사 착수 시기를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특조위의 발표를 통해 세월호 침몰 희생자 구조 과정에서 헬기가 바다에서 구조된 고 임모군 대신 당시 김수현 서해 해경청장과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뉴시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검찰이 여야 정치권의 수사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황 대표 등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세월호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적폐청산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이던 2017년 11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등 여야 정치권의 인사들에 대한 균형 잡힌 수사를 이어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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