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농성자, 국회의사당역 고공농성 돌입 "억울해서 올라왔다" [사진in세상]

경찰 "에어매트 설치해놓고 협의 중"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농성자 간 면담"

홍익표 (왼쪽 두번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정 (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역 지붕 위에 올라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농성중인 한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벌여온 남성이 국회의사당역 캐노피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6일 오후 1시15분쯤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캐노피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출동했다.

이 남성은 그동안 국회의사당 앞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던 농성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지하철역 출입구 지붕 위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하라'라고 적힌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익표 (왼쪽 두번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정 (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역 지붕 위에 올라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농성중인 한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해당 역 인근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대기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에어매트 설치해놓고 상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농성자 간 면담이 한 차례 있었고 경찰은 아직 접촉을 안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사정권 시절 부산에서 발생한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에 나선 부산시가 인권유린이 국가에 의해 발생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6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지하철역 출입구 지붕 위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하라'라고 적힌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나달 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조사를 맡은 동아대학교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문헌 연구와 예비조사를 통해 1975년 부랑인 강제 수용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 410조'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남 교수팀은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 업무 처리 절차·기준에 관한 일반·추정적인 규정으로 행정기관 내부에 미칠 뿐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다"면서 "국민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국가 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기본원리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6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지하철역 출입구 지붕 위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하라'라고 적힌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6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지하철역 출입구 지붕 위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하라'라고 적힌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부랑인 범위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영장주의 원칙 위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과잉금지 위반도 모두 어겼다고 덧붙였다.

부랑인 수용 과정에서 단속권이 남용됐고 폭력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는데, 이는 형법상 감금 행위로도 해석되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6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지하철역 출입구 지붕 위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하라'라고 적힌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6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지하철역 출입구 지붕 위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하라'라고 적힌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해 9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30년 만에 공식으로 사과했다.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 노역시킨 형제복지원 원장에게 특수감금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 했다.

지난 12월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를 개소, 신규 피해자 140여명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접수했다.

홍익표 (왼쪽 두번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정 (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역 지붕 위에 올라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농성중인 한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사건이다.

1987년 탈출을 시도한 원생 한명이 직원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형제복지원 만행이 알려졌다.

형제복지원 12년 운영 기간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이른다.

글∙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