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이슈] 조국 계좌 열어젖힌 검찰, 소환까진 시간 걸릴듯

[조국 수사 어디까지 왔나]

부인 계좌에 자금이체 정황 포착

차명투자 관여땐 뇌물혐의 가능

연구실 압수물 등 동시다발 수사

휴대폰 압수못해 재청구 나설듯

신병확보 위한 규명에 집중 전망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본인 혐의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기소한 뒤 조 전 장관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조 전 장관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좇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의 계좌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서야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자금 흐름 추적을 본격화한 것이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8년 초 정 교수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이러한 차명투자에 관여했다면 뇌물 혐의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검찰은 전날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아들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정조준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압수수색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검찰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소환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연구실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상황을 감안하면 정 교수는 오는 11일 구속기한 만료 시기에 맞춰 재판에 넘기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할 때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기에 수사 종결의 의미를 가질 조 전 장관 기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기 전 추가로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조 전 장관의 휴대폰은 검찰의 미답지다. 비록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여러 차례 기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반복적인 계좌추적으로 혐의점을 굳혀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마련한 다음 영장 청구를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앙지검의 조 전 장관 일가족 비리 수사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어떻게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만약 중앙지검에서 뇌물과 같은 직무 관련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구속기소로 가닥이 잡힌다면, 동부지검에서 조 전 장관 조사 진도를 뺀 다음에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직무 관련 혐의는 모아서 일괄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며, 별도로 기소한 뒤 법원에서 사건이 병합될 수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린 모양”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