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집값 상승 주도한 지역 중,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있는 곳은 반드시 지정할 방침 /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올라 /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을 앞두고 분양가나 집값이 많이 오른 곳 중에서 동 단위로 '핀셋 지정' 하되,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있는 곳은 반드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1일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며 분양가 관리 회피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함으로써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대처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이 발표된다.

집값 과열과 정비사업이 많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동별 '핀셋 지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비강남권에서도 상한제 적용 지역이 나올 전망이다.

주택시장이 장기간 침체된 부산·남양주·고양시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도 규제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 발표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은 과거와 같은 전국단위의 시행이 아닌 과열우려지역만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강남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경기도 과천 지역이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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