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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남은 카드는… 1주택자 양도세 혜택 축소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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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대입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강남·목동 등 학군 좋은 지역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 그러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집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주택 거래 현황 모니터링과 공인중개업소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집값 과열이 지속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추가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과 이상우 익스포넨셜 대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주택자 양도세 혜택 축소'를 꼽았다. 현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집에 2년 이상 거주한 뒤 팔면 양도세를 감면받고, 9억원이 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차익의 80%까지 세금을 공제받는데 이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과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강화를 예상했다.

이 밖에 재건축 연한 강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매 제한 강화, 주택 거래 허가제 등의 규제가 후보로 꼽혔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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