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변수 만난 檢…멀고 먼 '조국까지 가는 길'

정경심 교수, 건강문제로 검찰 출석 불응

조 전 장관 수사 막바지 걸림돌

수사팀 파견 검사 원청 복귀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기민 기자]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막판 돌발변수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문제를 들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데다, 수사팀 파견 검사의 원청 복귀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어 버닝썬 사건의 1심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파견 검사 등 4명의 복귀를 결정했다. 이들은 1일 원래 소속돼 있던 검찰청으로 복귀했다. 법무부의 내부 파견 근무를 최소화 방침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조치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팀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국정농단 공소유지 검사들에게는 우선 복귀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들도 복귀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수사 위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법무부는 한 달에 한 번 심사위를 열어 파견검사의 복귀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내외부로 파견된 인력이 많아 원청 사건이 제때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다음 심사위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의 복귀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정 교수 등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사건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수사하는 중이고, 계좌 압수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상황에서 수사하는 인력까지 감소한다면 수사를 제때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팀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검사 10여명을 파견 받은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 교수가 건강상태를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도 정 교수뿐 아니라 조 전 장관 소환 및 수사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후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중 한 번은 건강 문제로 조사 중 중단을 요청했다. 정 교수는 같은 달 31일과 이달 4일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환에 불응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3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총 7번에 걸친 조사에서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검찰에 불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 만기일인 11일까지 수사를 마치고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11개에 달하는 정 교수의 혐의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데다, 정 교수에 대한 보완조사가 마무리돼야 조 전 장관 소환도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소환이 애초 예상보다 미뤄지는 건 불가피 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호소함에 따라 조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본인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수사기록을 조만간 정 교수 측에 열람ㆍ복사해주기로 했다. 정 교수는 9월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추가 혐의와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두 달 가까이 수사기록을 넘겨받지 못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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