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도 둘째도 AI"…과기정통부, 조직개편 'AI 전담국' 신설

'인공지능' 강조한 대통령 뜻 따라 AI전담국 신설

네트워크정책실 재편해 5G 시대 정책 속도감 끌어올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트워크정책실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5일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는 2차관실 산하에 있는 기존 '정보통신정책실'을 '네트워크정책실'과 '정보통신정책실'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편되는 네트워크정책실은 Δ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국 Δ통신정책국 Δ방송진흥정책국 Δ전파정책국이 포함된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안에서 기존 정보보호정책국을 정보네트워크정책국으로 개편해 네트워크와 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등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전담국을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자 해당 국의 명칭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국'으로 변경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초연결 시대에는 네트워크 정책 자체가 곧 정보보호와 사이버안보 등에 직결된다"면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국은 네트워크 고도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책임지는 부서로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정책 기능을 크게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정책국과 방송진흥정책국, 전파정책국의 업무는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네트워크정책실'이라는 별도 실로 재편되면서 5G 상용화 이후 관련 정책 및 신산업융합 관련 제도 개선 요구 대응에도 보다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래인터넷 및 사물인터넷(M2M/IoT) 등에 관한 정책은 물론 양자기술 등 정보통신 신산업도 담당한다.

기존 정보통신정책실에는 '인공지능기반정책국'이 신설되고 디지털사회기획과·디지털신산업제도과·인공지능정책과·빅데이터진흥과 등이 포함된다.

AI, 빅데이터는 물론 블록체인 등 융합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을 전담하게 되는데, 이는 과기정통부가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융합산업 진흥이 다소 부진하고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공지능정책과의 경우 기존 네트워크진흥팀이 확대 개편된다. 인공지능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을 수립, 시행하며 관련법 제·개정도 담당한다. 민간의 인공지능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전담할 예정이다.

빅데이터진흥과의 경우 기존 융합신산업과가 개편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경제' 관련 정책을 전담하게 된다. 데이터의 생산, 수집, 저장, 가공, 분석, 유통, 활용까지 '데이터 생애 전주기'를 관리하는 정책을 담당하며 관련 시책산업을 발굴, 추진하는 업무도 맡는다.

기존 인터넷제도혁신과를 개편한 인터넷진흥과는 '블록체인' 업무를 맡는 것이 눈에 띈다. 종전 업무 외에도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 마련을 담당하며 관련 기술개발과 표준화 작업도 주도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정책국에는 기존 디지털콘텐츠과가 새롭게 포함된다. 종전에는 방송통신콘텐츠 중심의 업무였다면 재편된 조직에서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주력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혁신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비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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