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턱밑 향하는 ‘검찰의 칼 끝’

曺 동생 불러 웅동학원 의혹 등 조사 / 건설사 사장에 돈 받은 의혹 또 나와 / 범죄 수익, 조국 前장관 유입 여부 수사 / 법무부, 파견검사 4명 원대 복귀시켜 / “靑으로 수사 확대 우려한 조치인 듯”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게 됐다. 조 전 장관의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과 5촌 조카(조범동)에 이어 동생까지 구속하면서 검찰의 칼끝은 조 전 장관 턱밑을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씨를 1일 소환해 조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 교사 채용 비리,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위소송과 관련해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영장을 받아냈다.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조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권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조씨가 해외도피 자금을 직접 전달하는 등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하고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 적시했다.

조씨가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동산담보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됐다.

검찰은 의혹을 부인하는 조씨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는 동시에 범죄수익이 조 전 장관에게 흘러들어 갔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조 전 장관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조씨의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혐의 등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는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조 전 장관을 최종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 ‘버닝썬’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파견검사 4명은 이날 자로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했다. 법무부가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부 파견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이후 첫 조치다. 검찰은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부담을 이유로 파견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100일인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적폐청산 수사로 지지를 받으며 임기를 시작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면서 정권 지지세력의 비난을 받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파견은 유지했지만 이 중 ‘버닝썬’ 사건에 투입된 인력 복귀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농단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때 파견된 검사는 지금보다 몇 배 더 많았다”며 “청와대 민정라인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정부가 이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조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법무부가 갖은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비친다는 얘기다.

정필재·유지혜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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