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은 빅데이터…폐지 보다는 보완"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김지영 기자] [KISO 토론회…"순기능·역기능 상존, 사업자 자율 개선 필요"…"상업적 실검은 규제 필요"]

25일 개최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것인가‘ KISO 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KISO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급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급검이 기업의 서비스 중 하나지만 포털 뉴스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실급검 폐지 등을 정부가 강제하거나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5일 개최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것인가‘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실급검 문제를 둘러싸고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KISO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들이 결정한 민간기구로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각 사업자들이 정책 판단에 참고할 예정이다.

◇"실급검은 빅데이터…폐지 보다는 보완"=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실급검의 부작용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전면 폐지 보다는 보완이나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실급검 자체는 이용자들의 관심도와 직결되는 이슈를 보여주는 '빅데이터'인 만큼 서비스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

이상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실급검 서비스를 폐지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무엇인가 불분명하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나 집단의 이익은 침해될 우려가 있지만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영업 행위,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혹은 재미나 유희 요소 등 소비자 측면은 무시되고 특정 집단에 의해 사기업의 비즈니스를 침해하는 이례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성옥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는 "실급검을 폐지할 것이냐 여부는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용자들이 실급검 서비스를 다수 이용하고,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소비자 인식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이용자들은 실급검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여전히 중시하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11일 설문조사기관 엠브레인이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포털 이용자들은 실급검 서비스 폐지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5점 척도 기준 '폐지해야 한다'에 2.67점, '여론을 왜곡하므로 이 서비스를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다'엔 2.82점으로 3점 이하로 나타났다. 대부분 이용자들은 실검 서비스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모두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실검 평가에서 적시성(3.65점), 유용성(3.48점), 즐거움(3.20점), 신뢰성(3.20점), 긍정성(3.05점)등 항목에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여론형성(3.94점), 상업적·의도적악용(3.76점), 명예훼손(3.71점), 개인정보침해(3.69점), 불법·범죄·혐오성(3.39점), 음란물(3.39점) 등의 항목에서 여론형성이나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실검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존의 메인 화면 대신 추가적인 창을 통해 문턱을 세우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실급검 이슈 장단점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틀을 갖췄다고 본다"며 "네이버나 다음 메인 화면 2차, 3차 화면창을 통해 진입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성 교수는 "정치적, 상업적 문제를 희석하기 위해 주제나 분야를 나누는 것도 특정 이슈로 집중되는 관심도와 그에 대한 폐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과도한 상업적 실급검…공정경쟁 저해우려"=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상업적 실급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최근 네이버에는 특정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이벤트명이 실검 상위를 독차지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이용자들이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다.

윤 교수는 "정치적 표현물인지 상업적 표현물인지에 따라 내용 규제의 수위가 달라져야 한다"며 "정치적 표현물과 달리 상업적 표현물은 소비자 보호나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상업적 실급검은 대기업 위주의 자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 교수는 토론장에서 네이버 실급검 현황을 들어 "네이버가 1위 사업자로서 책무를 방기한 측면도 있다"고 질책했다. 네이버 실급검에서는 10개중 4개가 상업적 마케팅 검색어인 반면 다음에서는 한개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네이버가 약관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상업성 실급검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조작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상업적 실급검 제한에 대한 신중론도 나왔다.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상업적 실급검인지 아닌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사업자들의 정책과 자체 판단에 맞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미선 기자 river@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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