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견 검사 소속청 직인 관행적으로 사용"
[앵커]
최근에 공개된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죠. 군인권센터는 수사 결과가 담긴 문건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있다면서 당시 중앙지검장인 윤 총장이 책임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총장은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합동수사단장의 원래 소속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히는 것은 관행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인권센터 측 주장의 근거는 '불기소 통지서'입니다.
지난해 합동수사단이 계엄령 검토 의혹을 고발했던 참여연대에 수사 결과를 알리기 위해 보낸 문건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있다며 당시 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책임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해왔던 인권센터는 그 책임이 윤 총장에게도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총장은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합수단장인 파견 검사가 모든 결재를 대신 했고 통지서에는 원래 소속청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을 찍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검사를 파견해 하는 수사의 경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수사와 관련된 결재는 기관장의 직인이 아니라 서명이나 개인 도장을 찍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과 파견 검사들로 꾸려진 합수단은 중앙지검이 아닌 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뒀습니다.
정식 직제에 없는 임시 수사팀이었습니다.
서복현 기자 , 황현우,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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