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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택시업계와 타다 갈등 심화...접점 찾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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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타다 OUT!' 외치는 대규모 집회 열려

타다, 집회 전 호소문 통해 상생 협력 의지 밝혀

"논의 없이 법안 추진되면 더 큰 부작용 발생 가능"

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규탄하는 집회 '택시대동제'를 하고 있다. 2019.10.23.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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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가 운영하는 렌터카 기반 실시간 호출 서비스 타다가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위해 택시 제도 개편 법안이 마무리되는 올해 말까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이어가자고 호소했지만, 타다를 향한 택시 업계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타다가 정부·택시 업계와의 꾸준한 대화,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한 날에도 택시 업계 관계자 약 1만명은 '타다 금지'를 외치며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집회에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1만명과 법인택시조합 소속 5000명 등 약 1만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날 집회에는 약 1만명이 모여 '타다 서비스 금지'를 외쳤다.

이날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집회로 국회 방면 4차선 대로는 모두 통제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타다는 불법 여객운송 및 파견 업체로 운송 질서와 고용시장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장을 고려해 투쟁보다는 협상과 상생 쪽에 무게를 뒀는데 앞으로는 불법 행위의 퇴출을 위한 강력한 투쟁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택시·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법안을 국회에 올리고 올해 안에는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타다와 카카오T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국토부가 운송사업자를 선정·허가하는 규제혁신형(타입1) ▲법인택시와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가맹을 맺는 가맹사업형(타입2) ▲T맵택시 등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사업형 등 3가지 형태로 허용하고, 플랫폼 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는 내용이 포함된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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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는 "타입 2와 3에 대해서는 타다 역시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고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타입 1 같은 경우 '규제 혁신형'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지만 지금 나와있는 법안들을 보면 규제가 굉장히 많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타다는 "정부·택시 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토부의 법안 추진을 잠시 연기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다는 지난 2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택시 업계와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택시와 플랫폼 업계 양쪽 다 실익이 확장될 수 없고, 업계에서는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있다"며 "타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사회적 기여와 공동체 갈등 완화에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타다는 택시 업계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예정이었던 내부 정책들을 대거 보류·중단했다.

지난 7일 '타다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표는 급증하는 이동 수요에 발맞춰 내년까지 타다 베이직 운행 차량을 1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국토부의 우려와 택시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1만대 증차 계획'을 보류하고, 택시 기반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8일에는 택시 업계 등 기존 산업과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서비스 기본 요금을 800원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타다 베이직의 기본요금은 다음달부터 기존 40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타다 측과 택시 업계 사이의 갈등 해소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관계자는 "택시 제도 개편안이 70년 만에 이뤄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상생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타다가 택시 업계 시위 전에 호소문을 낸 것도 충분한 상생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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