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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공식 입장 안내고 침묵… 野 "조국 일가 비리 다 파헤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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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與 "먼지떨기식 수사로 탈탈 털어… 검찰 개혁할 이유 분명해져"

野 "법 앞에 평등 살아있다"며 조국 이슈에 대여공세 강화 움직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공식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여권(與圈) 핵심부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영장 발부로까지 이어졌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져 여권이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씨의 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며 "정씨의 혐의가 조 전 장관과 직결되는 만큼 조 전 장관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따로 언급할 게 없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계획이 현재는 없다"고 했다. 여권은 그동안 정씨 등 일가족과 관련한 혐의를 조 전 장관과 분리 대응해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전 장관도 장관직을 사퇴한 마당에 여당이 수사 상황에 대해 일일이 공식 반응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여권 핵심부에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검찰이 전형적인 먼지 떨기식 수사, 별건 수사를 통해 가족을 탈탈 털었는데 정씨가 구속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신기할 정도"라며 "검찰 개혁을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입증됐다"고 했다. 정씨 구속으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게 뻔한 만큼 여권이 오히려 '검찰 개혁'과 '선거법 개정'을 앞세워 정국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문(非文) 의원들 사이에선 "청와대와 여 지도부가 지나치게 '조국 구하기'에 나서다 도덕성도 지지율도 다 잃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향후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으로 확대될 경우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반면 야당은 "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조국 일가 비리를 다 파헤쳐라"고 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조국 가족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호한 조국 일가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 앞에 평등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조국 일가 위선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정씨에 대한 신병 확보는 마땅하다"며 "이제는 조국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정씨의 구속을 고리로 조국 전 장관 이슈를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 전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 대치는 더 가열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연말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장외에선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집회가 재점화할 수 있다. 실제 정씨의 영장이 발부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양쪽 진영 모두 "다시 광장에 나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문 대통령과 여당이 조국 사태를 '진영 논리'로 끌어들인 측면이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여권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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