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넘어 조국 향하는 檢…입시비리·증거인멸 공모가 핵심

23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씨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24일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 이후 약 2개월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서 주요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저항을 위한 수사'라는 프레임을 주장해왔지만 힘을 잃게 됐다. 향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씨에 대해 청구한 11개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정씨 측이 사모펀드 혐의에 대해 주장한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씨와 그의 자녀 및 동생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구속기소)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총 14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출자약정서에는 총 100억원을 납입하기로 기재돼 있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신고한 재산 74억원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또 코링크PE가 대주주로 있는 2차전지 회사 WFM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WFM의 차명주식을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런 투자 과정을 조씨의 사기에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정씨가 직접 불법 투자 혐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정씨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 거액을 투자하고 이들의 불법에 가담해 불법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법원은 딸 조 모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고 이를 입시에 활용하는 데 정씨가 관여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씨 변호인단은 영장심사 후 "인턴 활동을 했고 봉사활동을 했다면 어느 정도가 허위인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딸 조씨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시 고교·대학을 다녔던 학생들의 보편적 문제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관행일지라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 씨를 통해 자택 컴퓨터(PC) 등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코링크PE 투자운용보고서를 급조한 혐의 등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지명 후 행위들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던 정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법원은 수감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씨 측은 뇌경색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 및 기소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에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자료, 신경외과 진단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씨에게 적용한 입시 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등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데 관여한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자택 PC에서 인턴증명서 직인이 없는 미완성본 파일이 발견됐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씨와 그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허위로 스펙을 만들어 입시에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가족'의 의미가 조 전 장관과의 공모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조 전 장관 등과의 연결 고리가 확인될지도 관심사다. 정씨가 거액을 블루펀드에 투자하는 과정 등을 조 전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수사가 필요하다.

또 정씨 지시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김경록 씨에게 감사인사를 건네는 등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는 정황도 있다. '웅동학원 소송 사기' 혐의에 재단 이사였던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정씨는 23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수사 이후 공개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심사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이광석·강백신 부부장검사 등이 투입됐다. 정씨 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김종근 LKB파트너스 변호사 등이 변론했다.

[채종원 기자 / 김희래 기자 /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