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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급한 마음에 덜컥, 불법대출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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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장 돈이 급한데 빌릴 곳이 없을 때 막막하죠.

급한 마음에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후 더 큰 피해로 이어져 우려스럽습니다.

불법대출의 수법과 피해를 막을 방법 없는지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 대표와 알아봅니다.

최근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 대출도 성행하고 있다고요?

[답변]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은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사기이죠.

또 하나의 대표적인 금융사기 기법이 대출사기입니다.

유선상의 통화를 통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스미싱이라고 하는 문자 사기 형태가 보편적입니다.

정부지원자금 대상자 신청 모집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사칭이고요.

굉장한 고금리 상품을 추천합니다.

돈을 안 갚으면 불법추심에 들어가고요.

요즘은 일반적인 금융사 대출상품 이외에도 정부지원 햇살론과 같은 상품을 미끼로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체상환해주겠다는 등의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정책 상품은 아닌 고금리 상품이고요.

나중에 갚지 않으면 SNS상에 정부 기관을 사칭한 기관 이름으로 불법대출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모두 불법대출 금융사기 기법들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 하나! 금융기관 등에서 전화나 문자 등의 대출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먼저 대출신청을 하면 모를까 기관에서 먼저 대출 관련 연락이 오면 의심부터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리함을 강조하여 모바일로 진행하는 비대면 간편 대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점점 돈 쓸 일은 많은데 돈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불법 대출사기는 이러한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먼저 돈 빌려주겠다고 하는 것엔 의심과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앵커]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SNS 등 온라인을 통해 하는 소액대출, 이른바 대리입금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요?

[답변]

네 맞습니다.

예전 삶보다 청소년들도 제법 돈 쓸 일이 많아지잖아요.

온라인 게임 아이템도 구매해야 하고, 좋아하는 아이돌의 공연도 보러 가고, 상품도 사고 하는 등 말이죠.

용돈으론 부족하니 이런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고 유혹하는 소액대출 광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대리입금’이란 10만 원 전후의 소액을 2~3일간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받는 신종 사채입니다.

SNS를 통해 돈을 빌려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에게 개인정보를 받고 돈을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10만 원을 빌려줄 테니 이틀 후에 13만 원을 갚아라.’ 이런 식으로 원금 10만 원에 이자 3만 원을 요구하고, 돈을 늦게 갚으면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하고,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 기법은 전체가 불법입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 연 24%의 수백 배가 넘는 이자를 책정하고,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요,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 없이 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기간 내 돈을 갚지 못하면 불법 채권추심으로 폭행, 협박 및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변질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심각성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리입금 외에 청년들을 노리는 불법대출이 또 있는데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내구제대출, 이건 뭔가요?

[답변]

원래 내구재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한 번 사면 오래 사용하는 상품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구제 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입니다.

다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상품, 즉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대부업자가 돈을 융통해 주는 대출방식을 말합니다.

이 대출의 주 대상은 20대 초중반이고 주요 대상 내구제는 휴대전화입니다.

자신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하자마자 이를 대부업자에게 넘겨 건당 얼마를 받는 식입니다.

급전은 구했을지 모르나, 단말기 할부비용, 통신요금은 고스란히 개통한 사람 몫입니다.

이렇게 넘어간 휴대전화는 대게 ‘대포폰’으로 넘겨져 범죄에 이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이용료, 국제전화 등 요금폭탄이 명의자에게 청구되는 것이지요.

한 건당 몇십만 원 급전을 구했지만 이를 통해 엄청난 채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내구제대출을 ‘나를 구제해주는 대출’이라고 합니다.

직업도 없고, 신용등급은 낮은 그들이 필요한 돈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충당할 수 없기에 이러한 대출은 순간적으로 자신을 구제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가슴 아프게도, 지금의 청년들을 실신 세대, 즉 실업과 신용불량의 세대라고 하잖아요.

내구제 대출은 소득이 불완전한 청년들이 제도권 금융을 통한 돈의 융통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제도적, 정책적 근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급한 마음에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모르고 덜컥 돈부터 빌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무리 급해도 잘 알아봐야겠죠.

뭘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비싼 이자 내고 계시죠? 싼 이자로 바꿔 드릴게요.

(저금리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이 계좌로 상환부터 해라.) 신용등급이 낮아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신용등급이 낮아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대출해줄 테니 수수료 조금만 송금하세요.

바로 대출해줄게요.

문자 링크 연결하여 본인인증하고,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조회해보세요.

정부 기관, 금융기관 대출권유 있을 수 없다는 것. 금융기관과 대부업자를 중개하는 대출 모집인이나 대출 중개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 대출을 빌미로 통장이나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보안카드, 문자 메시지 인증 번호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 등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앵커]

인터넷이나 SNS에 이런 글이 안 올라오면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을 텐데, 근절이 어려운가요?

[답변]

물론 감독 당국과 시민단체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만들고 강의도 하고 있고요.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하여 조처를 하고는 있으나, 광고 확산보다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AI를 동원해 불법대출 광고를 감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두고 봐야 하구요.

현재 온라인 불법대출광고에 가장 취약한 세대는 청년입니다.

그들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기 통제가 가능하도록 돕는 청년 금융교육이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불법 대출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있나요?

[답변]

일단 당했다면 바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 전화상담실(133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출 사기범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하고요.

만약 지급 정지된 대출 사기 이용 계좌에 이체한 돈이 남아 있다면 금융감독원 피해금 환급 제도를 통하여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 환급 제도’란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대출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피해 환급 대상 금액은 지급 정지를 신청한 사기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대상으로 하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 또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앵커]

정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결국, 저런 곳에 손을 대는 건데요- 다른 대출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우리의 대출시스템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신용등급 높은 사람)을 위한 저금리 대출시스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고금리 대출시스템 및 불법대출금리시장이 있는 셈입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중금리 시장이 활성화된 데 비해 우린 아직 그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다고 보기 어렵죠.

중금리 대출 금리 시장이 바로 P2P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P2P대출은 기존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은 주로 웹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용되기에 일부에서는 소셜론(Social loan)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P2P 시장이 건강하게 활성화되면 지금의 대출금리 양극화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은 과도기적 과정에 있죠.

P2P대출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P2P 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니, 향후 이 시장 활성을 기대해볼 수는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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