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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르무즈 파견 자위대 '해상경비활동'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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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내서 호르무즈 자위대 파견 비판 거세져

자위대원 안전 확보 명복으로 해상경비활동 발령할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호르무즈해협은 북서쪽의 페르시아만과 남동쪽의 오만만 사이에 위치한 좁은 수역이다. 이곳을 거치는 원유는 하루 1850만배럴(2016년 기준)로 전세계 생산량의 5분의 1이자 전세계 해상 원유수송량의 3분의 1 규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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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당초 '조사·연구'를 내걸고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하지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자위대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우려와 조사·연구라는 이유에 대해 의문 제기가 잇따랐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파견 자위대에게 '해상경비활동'을 발령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23일 NHK에 따르면 방위성의 자위대 관련 담당자는 실제로 호르무즈에 자위대를 파견한 뒤 필요성이 발생하면 자위대법에 근거해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자위대가 필요하면 호위 활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셈이다.

해상경비행동이란 일본과 관련된 선박을 자위대가 호위할 수 있는 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일본 안보법은 집단 자위권의 한정적 행사 혹은 후방 지원·자위대법에서의 해상경비 행동·해적 대처법에 근거한 자위대 파견·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허용하고 있다.

우치미쓰 아키히로(槌道明宏) 방위정책국장도 2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참석해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선박에 대한 공정이 상정된 상황은 없었다"고 전제하면서도 "향후 상황이 변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관계된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치미쓰 국장은 "만일 상황이 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해상경비행동 발령이 고려된다"고 밝혔다.

당초 일본 정부는 중동 지역에 일본과 관계있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면서 미국이 참여를 호소하던 호위 연합체에는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위성설치법에 규정된 '조사·연구' 일환이라는 이유를 내걸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자위대원의 안전 확보 등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집권 자민당의 23일 안보 관련 회의에서는 "공격을 받은 경우 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가", "조사연구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법카드처럼 활용해도 좋은 것인가" 등 지적이 잇따랐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아즈미 준(安住淳)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위대원의 안전 확보를 정말 담보할 수 있는지,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조사와 정보수집을 해서 어디에 활용할 셈인지 국회에서 밝히고 싶다"고 꼬집었다.

일본 정부는 국내 비판을 의식해 자위대원 안전을 위해 해상경비행동 발령도 고려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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