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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경향]10월23일 문 대통령, ‘조국 이후’ 국정 기조···‘공정성’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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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10월2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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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아파하는 것이 교육불공정”이라면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부정 의혹이 일자 지난달 1일 해외 순방 중에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었는데요, 이번엔 구체적으로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한 겁니다. ‘정시 확대는 없다’는 교육부 입장과 배치되는 대통령 발언에 교육계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교육부는 “앞뒤가 안맞는” 입장문을 부랴부랴 냈고, 공교육 정상화 등을 요구해 온 교육단체들은 “깊은 고민이 결여된 발언”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 문 대통령 “정시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

▶ “수능 정시 확대로 대입제도 개편” 파장…교육단체들 “다시 부작용·혼란 부르나”

기차선로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22일 오전 경남 밀양시 밀양역 하행선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 가운데 한명은 열차에 치여 숨지고 두명이 다쳤습니다. 노동자들은 신호원이 열차가 온다는 무전을 작업 소음 때문에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서울 노량진역에서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후 정부는 열차접근 시 경보음을 알리는 단말기 지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철도노조는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단말기는 불량률이 높았고, 안전인력 부족으로 ‘열차 감시자’가 제대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 재해율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 코레일. 이곳의 일터에서 왜 자꾸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 선로 작업 코레일 노동자 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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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 선포식이 있었는데요, 이날 일왕은 부친 아키히토의 ‘평화주의’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를 탐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행보와 대비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아베 총리는 즉위식에서 만세삼창을 했고 축사에서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문화가 태어나고 자라는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스스로 설파해 온 ‘새 시대=개헌’ 논리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이날 즉위식에 참석했는데요, 24일에는 아베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9년만에 이뤄진 일본의 즉위례 정전의식(즉위 선포식) 이모저모를 살펴봅니다.

▶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세계 평화 지향 계승”

▶ 만세 삼창 한 아베 ‘새 시대=개헌’ 정치적 이용 노골화

▶ 이낙연 총리 “이번 방문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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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정시 비중 상향’ 언급 외에도 뜯어볼 것들이 더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조국 정국’에 대한 대통령의 종합적인 구상을 이번 연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이 눈에 띕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 경제·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과제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까지 예로 들면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에게는 몸을 낮추면서 협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짚어봅니다.

▶ 문 대통령, ‘조국 이후’ 국정 기조…‘공정성’에 방점 찍었다

▶ 문 대통령 시정연설, 3년간 키워드 변화 살펴보니…‘혁신’ 3년 만에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로

▶ “더 많이 듣고 스스로 성찰”…여야 대표 회동 제안

▶ 여야 지도부와 사전간담회서 문 대통령·황교안 기싸움

▶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다”…야당은 “보채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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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 과정에서 수사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인 의원 60여명에 대해 잘못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저항을 앞장서서 하신 분들, 그분들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면서 공천 가산점 부여 계획을 밝혔는데요, 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도 이 방침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저희는 범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범죄 혐의자’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 주겠다는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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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수소차. 그러나 지금처럼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수소를 주로 이용한다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소차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지만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뽑아낸 수소 양의 8배가 넘는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수소경제를 꾸리되, 천연가스 추출수소 대신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 등을 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단독]‘친환경 연료’인 줄 알았는데…천연가스 수소차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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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한강 마포대교 안전난간에 부착했던 ‘자살예방 문구’를 7년만에 전부 제거했습니다. 광고제에서 상을 받는 등 주목은 받았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고, 일부 문구는 부적절하거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역효과’ 비판도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자가용의 반대말은? 커용’ 같은 오스개 문구, 오독될 여지가 있는 ‘한번 해 봐요’라는 문구 등이 있었다고 하네요.

▶ [단독]마포대교 ‘자살예방 문구’ 7년 만에 전부 지웠다

심장질환 때문에 일을 그만뒀지만 공무원들은 ‘일을 해야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정부 의료전문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주인공 다니엘은 결국 수당을 받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다가 쓰러져 사망합니다. 2014년 6월 숨진 최인기씨는 ‘한국판 다니엘 블레이크’였습니다. 심혈관계 수술 후 심장기능이 돌아오지 않아 일을 그만두었는데, 정부는 그를 일해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결국 그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가 3개월만에 숨졌습니다. 고 최인기씨의 유족들은 국가배상 소송을 냈고 2년여가 흘러 곧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 ‘아파도 일해야 받는 생계급여’ 바로잡을까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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