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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판 패스트트랙' 하원에서 제동…브렉시트 또 다시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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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신속처리 규정한 계획안 하원에서 부결

'계획안 부결되자 'EU 탈퇴협정 법안' 상정 중단

존슨 총리 "EU가 브렉시트 시한 연기 여부 결정해야"

EU "탈퇴 시안 연기 논의중"

존슨,초기총선으로 정국 뒤집기 고심

CBS노컷뉴스 안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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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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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유렵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 시한을 일주일여 앞두고 여전히 허우적 대고 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낸 '영국판 패스트 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안'(programme motion)이 하원의 벽에 막히면서 당초 이달 31일이었던 브렉시트 탈퇴 시한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 '신속처리'로 승부수 띄운 존슨 총리 … 결국 실패

존슨 총리는 22일(현지시간) 'EU 탈퇴협정 법안'(WAB)을 하원에 상정했다. 지난 19일에 이어 전날에도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meaningful vote)가 좌절된데 따른 조치였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법안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하원을 밤늦게까지 열어 오는 24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계획안'도 함께 제출했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에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한다.

영국 하원이 지난 19일 회의에서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표결하지 않고 이행법률이 마련될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신속처리 절차로 브렉시트에 따른 보완 입법을 24일까지 스피디하게 처리해 오는 31일에는 유럽연합을 떠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전날 1차 독회에 이어, 이날 법안의 목적과 전반적 원칙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뒤 다음 단계로의 이송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제2 독회도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통과되면서 한때 전망을 밝게 했다.

이제 남은 것은 3차 독회 뒤 표결이라는 최종 관문이었지만 의사진행 절차에 해당하는 '계획안'에 발목이 잡혔다.

하원은 EU 탈퇴협정 법안 2차 독회 이후 실시한 '계획안'(programme motion)을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14표차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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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 법안 상정 중단 "EU가 결정해야" …EU "시한연장 여부 곧 결정"

'계획안' 통과가 좌절되자 존슨 총리는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 상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EU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계획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이달말 브렉시트 탈퇴 계획을 좌절시킨 하원에 대해서도 "매우 실망했다. 영국이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뒤끝을 드러냈다.

계획안마저 부결되면서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존슨 총리는 이날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하원이 찬성표를 던진 합의안을 가지고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독회를 통과한 'EU 탈퇴협정 법안'을 토대로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노 딜' 브렉시트 준비를 총괄하는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하원에 출석해 정부의 '노 딜' 준비가 최종적이고 집중적인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 보다는 영국의 EU 탈퇴 시한이 추가 연기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영국 하원이 지난 19일 이행법률 마련때까지 새합의안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자 존슨 총리는 어쩔 수 없이 브렉시트 시한 3개월 연기를 EU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노딜 브렉시트'는 결코 우리의 결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영국의 시한 연장 요청에 대해 EU 회원국 정상들과 논의하고 있으며 수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지난 3월 29일 단행될 예정이었던 브렉시트는 두 차례 연기를 통해 10월 31일로 시한이 정해졌는데 EU가 2개월 이상 연기하면 브렉시트는 해를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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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에서 발언하는 존슨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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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 조기 총선으로 정면돌파하나?

전임 테리사 메이 총리가 실각한데는 세 번에 걸친 브렉시트 표결에서 연거푸 패한데 따른 국정운영 동력 상실이 결정적이었다.

그 뒤를 이은 존슨 총리의 최대 미션도 성공적인 브렉시트 이행이었지만 첫 관문을 넘지 못하게 되면서 조기 총선 카드가 부상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최근 "의회가 브렉시트 단행을 거부하고, 내년 1월이나 그 이후로 이를 연기하려 한다면 정부는 이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면서 " 매우 유감스럽게도 법안을 취소한 뒤 총선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어떤 브렉시트 정책도 하원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만큼 총선을 통해 과반 의석을 확보, 브렉시트를 포함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추진한다는 것이 존슨 총리의 복안이다.

하지만 조기 총선 결과가 존슨 총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정적 의석을 보수당이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데 고민의 또 한 지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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